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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8조 제3항 [별표4] ‘교습비등 반환기준’으로 반환

-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,
-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,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,
-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,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,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‘이미 납부한 교습비등’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- ‘이미 납부한 교습비등’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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